법령 민사집행법 제9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법령 [ 민사집행법 제9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원주 1 상승 1 온세상 1 신일 1 겨레 1 청라 1 서로 1 케이씨엘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1 곽태철 1 김선종 1 김수섭 1 김유명 1 김정윤 1 김재련 1 강윤영 1 김종철 1 서상수 1 남경모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등법원 2023.01.31 선고 2022나22233 판결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14. 선고 2020나2347 판결
  [배당이의등][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0, 2021. 4. 29.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0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20년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
  [배당이의등][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선고 2017가합517122 판결
  원고가 국세 교부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6. 대구지방법원 2017.04.13 선고 2014나305796 판결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임[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5년

7.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배당이의][공2015상,736]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1, 2014. 3. 27.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3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상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39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1]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서울중앙지법 2008. 1. 8. 선고 2007가합1465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항소[각공2008상,3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손해배상(기)][집55(2)민,384;공2008상,11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6년

13. 대법원 2006. 11. 23. 자 2006마513 결정
  [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공2007.1.1.(265),30]
   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5. 19. 자 2005마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5.7.15.(230),1107]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15. 대법원 2005. 3. 29. 자 2005마58 결정
  [부동산낙찰허가취소결정][미간행]
   부동산낙찰허가취소결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4년

16.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9.1.(209),1436]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7. 대법원 2004. 6. 14. 자 2004마118 결정
  [낙찰불허가][미간행]
   낙찰불허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8. 대법원 2004. 2. 13. 자 2003마4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4.15.(200),590]
   부동산낙찰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2003년

19. 서울지법 2003. 11. 28. 선고 2002가합8366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1.10.(5),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03. 2. 19. 자 2001마785 결정
  [낙찰허가][공2003.5.15.(178),1037]
   낙찰허가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낙찰불허가결정][집50(2)민,404;공2003.2.15.(172),439]
   낙찰불허가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2. 대법원 2002. 10. 29. 자 2002마580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3.1.15.(170),136]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1, 2001. 2. 22.
  민사소송법 제596조 위헌제청
   민사소송법제59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